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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평가 포인트는? 2017. 04. 17

1. The U.S. may go its own way on North Korea
우선,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독자 행보 가능성이 커졌다.


2. Trump did not get much on trade ? yet -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is at the top of Trump’s agenda, and China now acknowledges the need for a “more balanced trade environment,” according to Treasury Secretary Steve Mnuchin. Experts had predicted Xi would bring a package of promises and ideas to cut the deficit, but neither side appears ready yet to stake out detailed positions or air specific ideas in public.
가장 중요한 의제,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있어서는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회담 전만 하더라도 시진핑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 Nobody wants to talk about the environment


4. Nor does either government want to talk about human rights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roduce the most carbon emissions of any countries, and climate change was a key point of cooperatio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Under Trump? Not so much. “That was not a major part of the discussion, nor do I recall the Chinese specifically raising it,” Ross told reporters. A Pew Research survey issued earlier this week showed that 79 percent of Americans believe China’s human-rights policies are a very serious or somewhat serious problem. Yet neither Trump or Xi commented publicly on the issue.
이번 회담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바로 환경·인권 논의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오바마 전 행정부는 기후변화 논의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았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 별 대단치 않은 문제로 여기고 넘어갔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79%가 중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그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Old wine, new bottles - The two governments have talked about establishing a “new high-level framework” for negotiations, but they’re basically repackaging the existing process. 6. China policy is now a (Kushner) family affair - Over the last few months, one of the most striking Trump storylines has been the emergence of Trump’s son-in-law, Jared Kushner, as a key player in China policy, with Kushner’s wife Ivanka Trump also playing a role.
양국 정부는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골조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모든 문제는 결국 현존하는 사안들을 재포장하는 데에 그쳤다. "헌 술을 새 병에 담았을 뿐"이라는 평가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부상이 꼽힌다.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쿠슈너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이번에는 그의 아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 함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대중국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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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SNULAW    2017.04.17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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